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휴업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휴업기간 2024년 3월 20일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휴업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평균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직 현장 이동과 계속근로기간 합산 기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배치전환 1주 15시간 퇴직금 산정 2024년 3월 18일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와, 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기준 및 산정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휴직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휴직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통상임금 2024년 3월 17일개인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과 통상임금 적용 기간제근로자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2024년 3월 17일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과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노사합의 퇴직금 산정 2024년 3월 15일직무급 등 특정 임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합의로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 하한에 미달하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의도적 상승과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4년 3월 15일근로자가 퇴직 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외 기간을 뺀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기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 평균임금 산정 기준 휴직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2024년 3월 15일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이닝보너스 임금성 판단과 퇴직금 산정 임금 범위 퇴직금 산정 2024년 3월 12일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사이닝보너스가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목적, 전속근무 조건, 반환 약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 기준 가족수당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단체협약 2024년 3월 12일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하기휴가비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2023년 11월 3일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는 하기휴가비가 임금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직급 변동 시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기준 재직기간 계속근로연수 퇴직금 산정 무기계약직 2023년 5월 2일재직 중 직급이나 고용형태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진의에 의한 퇴직절차가 없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연차수당 반납분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기준 연차수당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퇴직금 2023년 5월 2일노사 합의로 반납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사망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절차를 정리합니다.
